최근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지역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획일적이며 실효성 문제로 인해 다양화와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는 광역시와는 다른 개념이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특례시는 단순한 행정 명칭에 불과하다.
특례시로 지정돼도 이 도시들은 여전히 기초지자체다. 특례시라는 이름이 붙여진다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한 도시의 인구 가100만명이 넘으면 광역시 승격여부를 논의하고 했다.
기초지자체가 광역시가 되면 공무원 수가 늘고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등이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이 도시를 품고 있는 도(道)의 입장에서는 재정력 등이 풍부한 지자체를 광역시로 분가시켜야 해 막대한 세수 원천이 사라지는 등 세가 약해진다.
그러나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급 도시를 광역지자체에 묶어두되 자율권을 좀더 부여하는 ‘절충안’이다.
문제는 현재 특례시 지정이 추진되는 지자체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특례시 지정을 단순히 인구 100만으로 정하면서 균형개발이나 지역성장동력 육성 등의 대의가 약해져버렸다.
이에 정부는 광역시가 없는 도에 특례시를 한 곳씩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보다는 생활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또 전북도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이 노력을 '강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 바라보지 말고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호남의 30%가 아닌 50%가 되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전주 특례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