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 방지 법적 근거 마련과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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