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시급 행정수요 한계에 달한 전주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답 ‘특례시 지정’
- 광역시·도 중심의 정부 정책, 지역 불균형 초래한 만큼 지역특성 고려, 정책 펼쳐야
전주시에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최대 1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에 기준을 두고 있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생활인구와 지역 균형발전 고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주의 주민등록인구 66만명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또한, 전주와 같은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는 완주를 포함할 경우 일 평균 109만1788명, 최대 163만3830명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정보통신업체인 KT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가 하루 최대 103만2993명으로 나타나는 등 전주권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면 전주의 특례시 지정이 마땅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주시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고,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각종 행정기관이 집중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주지역의 정책결정과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수는 264개로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135개), 수원(184개), 용인(128개), 창원(261개)보다 많다.
이로 인해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00만 도시 수준이지만, 이를 감당할 인프라는 태부족이고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두시 필요하다.
그간 역대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등 광역시·도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의 경우 낙후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타 시·도와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대표적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지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18조원에 불과하다. 반면에, 광주·전남은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31조원으로, 전북보다 2배나 많은 수준이다.
나아가,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의 예산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고 낙후된 전북 발전의 돌파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인 특례시 지정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도시만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뻗어나가고 있는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키워낼 수 있도록 ‘전통문화로 특화된 특례시 지정’이라는 디딤돌을 놔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역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척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