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기를 들었다.(전주일보 15일자 1면)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예산사태를 위한 추경연대는 15일 오전 8시40분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전북 추경연대는 관광버스 13대에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겨울방학이 코 앞인데 우리는 잠시 아이들 손을 놓고 광화문 광장에 섰다”며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열악한 처지를 종사자들의 희생을 버팀목 삼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률의 1/4에 불과한 운영비를 받아놓고 보니 이건 그냥 지역아동센터를 그만하라는 의미인가 싶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윤자 (사)전국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장은 “복지부는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겠다고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반토막내는 서글픈 지경에 이르렀다”며 “30명 이상 아동들을 지원하는 시설은 운영에 답이 나오지 않아 우리는 길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내려주는 예산(2.8%)이 올해 최저임금 상승폭(10.9%)에도 한참 못 미쳐 지역아동센터가 직원들에게 ‘법정 임금’을 주려면 아이들의 교육비에서 빼 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15일 센터종사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으로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애초 업계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 왔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시설장(평균 경력 6년 8개월)의 평균임금은 월 173만원, 생활지도사(평균 경력 4년 4개월)는 월 154만원이었다.
센터가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들에게 전년 대비 10.9%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장철규 전주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은 “처우 개선은 둘째 치고,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한다 해도 프로그램 수를 줄이거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피해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과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층 가정, 요보호 아동 등이 많이 이용해 학부모 측에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가 어렵다. 결국 방과 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만 더 줄어들 상황이다.
이번 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으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가 준비했으며, 이들은 대규모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운영보조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아동센터 신고증 반납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설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상호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부지부장은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단순한 ‘민간의 봉사활동’ 정도로 치부하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차별하며 지원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며 “특히 사업비(아동교육프로그램)를 줄여 직원의 최저임금을 맞추라는 정부의 지침은 그동안 지역 아동을 위해 헌신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