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도로 결정(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특별한 이유없이 당초 계획안이 변경돼 이해관계를 가진 해당 토지주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해당 토지주들에 따르면 계획안 변경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변경통보 및 해명도 없이 계획안을 변경한 것은 불통행정으로 군산시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7,9,21), 그리고 군산시의회 의견청취(17,6,14)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대로3-40)결정(안)은 군산신역세권개발지구와 기존 시가지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신역세권에서 잠두삼거리의 연결도로 신설 계획으로 그동안 입안(안)추진중이었으나 최근 군산시가 새로운 선형변경(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주 A씨는 “당초 입안했던 계획은 교통흐름이 원만하지만, 군산시의 선형 변경(안)은 고압철탑이 저촉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추진하도록 심의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시의회의 자문과 의견청취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며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해 5월2일 선형변경(안)이 고압철탑 저촉이 예상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철탑에 저촉되지 않고 4지 교차가 가능하도록 재조정(안)을 군산시에 제시했다.
군산시는 이번 사항은 입안 후 관계기관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중 제시된 의견에 대해 최적 노선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7년 4월28일 도시계획도로 입안공고 이후 도시계획도로가 어떠한 이유로 선형 변경(안),재조정(안)으로 수정됐는지 납득 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 해명 요구와 도시계획도로 방안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회의 기록, 시의회 의견청취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박상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