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도의원, 민간어린이집 등 부모부담보육료 전액 지원해야
최찬욱 도의원, 민간어린이집 등 부모부담보육료 전액 지원해야
  • 김도우
  • 승인 2018.1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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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만5천원인데 전북은 고작 1만원 지원
▲ 최찬욱 도의원(전주10)

전북도가 민간어린이집 등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찬욱 전북도의원(전주10)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회기 마지막날 5분발언에서 전북도가 민간어린이집 등의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제출한 ‘2018년 시도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현황’에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제주도 등 8개 광역 시?도가 차액보육료를 많게는 10만5,000원(서울시)에서 6만4,000원(충남)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고작 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올해까지는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니 겨우 5000원 인상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이를 낳지 않고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무상보육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34조는 강행법규임에도 전북도는 최소금액만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무상보육의 권리를 제한받고 보육비 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2018년도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전북은 1.35명으로 충남 1.47명이나 전남 1.52명보다 낮은데다 갈수록 미혼여성은 증가하고 유배우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마음편안 육아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북도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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