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 상위 10대, 100대 법인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토지 사재기를 통해 토지보유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7년에 비해 상위 10대 재벌·대기업 군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5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83조원이 더 늘었다.
이를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3배 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주병)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밝혀졌다.
이어 이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5억7,000만평(여의도(88만평)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더 늘었다.
아울러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3억평(여의도 1,400개, 판교신도시(270만평) 450개), 635조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상위 1%법인(1,752개) 중에서도 100개 법인이 면적으로는 66%,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1,232만평(여의도 14개), 공시지가 6.3조원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해 발생한다”며 “이제 공공재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