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공기업 사장 등은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중에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렇다 보니 보은인사·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물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전문가가 지방공기업 경영진에 임명되면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화, 공정성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광역지자체가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미비로 단체장이 협약을 파기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검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법 등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광역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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