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까지 오는 사상 최대 민자도로가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혔다. 민자고속도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이 또 한번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일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반려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충남 부여∼전북 익산을 잇는 총 연장 138.3㎞ 왕복 4~6차선 민자고속도로이다. 사업비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민자 고속도로 중 최장 구간일 뿐 아니라, 최대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랜드마크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7년 4월부터 서부내륙 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 반려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서부내륙고속도 구간 중 산을 깎거나 흙을 쌓는 구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구간에 대해 노선 변경과 공사 수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이를 전부 받아들일 경우 공사비 증액을 피할 수 없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비를 국가가, 건설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된다. 당초 평택~부여를 잇는 1단계 공사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이어 부여~익산을 연결하는 2단계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공사할 예정이었다.
이 도로가 개발되면 사상최대 민자도로 이면서, 전북지역에서 수도권까지 30분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실시계획 승인과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토지 보상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 긴밀한 대응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미뤄졌지만, 사업시행이 본격화 되기전 전북도의 발빠른 움직임도 필요하다는지적이다. ‘부여-익산’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이 2028년부터 시작된다는 계획이지만,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2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은 민선 7기 송하진 전북지사의 대표적 SOC공약이지만 아직 도나 익산시, 지역정치권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착공도 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 유발’ 고속도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속도로의 노선이 민가 밀집지역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과 예산 홍성 주민들은 수년째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예산군 오가면의 민가 밀집지역과 대흥 슬로시티 등을 통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1월 27일과 지난 2일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상태다.
전북도와 익산시도 익산 인근 설계를 확보해 민원유발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