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 송전탑 싸움 때 본 문구다.
늘 마음이 불편했다.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도시에서 주로 소비한다.
도시의 전기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대한 발전소를 세우고 거대한 송전탑을 세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전북만 해도 사용하는 전기의 95% 이상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 진다.
내가 쓰는 전기로 인해 누군가 희생하고 있다니. 길을 걷다 이따금 아파트 발코니에 걸린 태양광 미니 발전기를 보고서 ‘나도 달아볼까’ 싶었던 건 저 문구에 마음이 찔끔한 이후였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거나,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들여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다 잊고 지냈다. 그러다가 태양광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묻게 되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장밋빛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보기로 했다.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1. 태양광 사업 장밋빛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인가
2. 태양광 사업이 무엇인지
3. 태양광 발전 수익률의 비밀
4. 마을 주민이 공동 운영해 나누는 형태가 바람직
5. 전문가 인터뷰 전규범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1. 태양광 사업 장밋빛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인가
전북지역, 미니태양광 949가구…지역지원사업 29개소…주택지원 700여가구 지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농촌 소득보전 정책이 맞물리면서 농촌 태양광사업이 호황을 맞고 있고 전기료 감소 분위기에 따라 주택에서도 태양광 설치가 대세다.
이와관련 발전 용량이 100㎾ 미만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최근 2~3년 새 급속히 늘고 있다. 신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2012년 1451개소에서 3년 만인 2015년 6338개소로 늘었다.
2017년에 새로 지은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소규모 발전소 비중은 90%에 이른다.
전북지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통계>를 보면 태양광 사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미니태양광’은 지난해 474가구에서 신청했다. 2018년은 949가구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두배 이상 설치가 된 것이다.
‘주택지원’은 2015년 750가구, 2016년 630가구. 지난해는 561가구에 설치 지원했다.
미니 태양광은 늘어나는 반면, 주택지원은 줄었다. 이유가 있다.
주택지원사업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그대로 인데, 가구지원금이 늘어나 전체 주택지원 가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나윤화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팀장은 “주택지원 가구에 대해 이달 말 최종 선정할 것이다 대략 700여가구 조금 넘을 듯 하다”고 말했다.
‘지역지원 사업’(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설치 시 지원)은 2015년 12개소, 2016년 18개소, 2017년 19개소, 2018년 29개소로 늘어났다.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정읍시 신태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남원시 운봉읍 사랑애 작은 목욕탕, 주생면, 금동 행정복지센터 ▲김제시 벽골제, 김제배수지 외 2개소, 환경 기초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김제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 장애인 체육관 ▲완주군 완주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무주군 안성면 사무소, 무주목재, 전통공예 테마파크,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안군 경로당(58개소) ▲남원시 아희뜰 어린이집, 우리집 등 29개소이다.
29개소 용량은 1,585㎾이고 사업비는 48억5,745만원이 투자됐다.
공공기관에 설치한 태양광을 연간 금액으로 계산하면 2억1,500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
주택지원, 미니태양광, 지역지원사업은 국비 지방비 50대 50 매칭사업이다.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홍석호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주무관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전체주민의 동의가 필요해 단독주택 설치비율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 나누어졌다.
앞서 밝혔듯 주택지원, 미니태양광, 공공기관 지역지원사업은 전북도에서, 개인주택 등은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처리한다.
이밖에 농협 경제지주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산림청에서도 소규모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예산은 에너지 관리공단과 각 기관에서 분담해 지원한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한 전북지역 개인주택은 1,040건이다. 예산범위에서 지원되지만, 1가구 315만원정도 지원된다.
450㎾ 이하는 351만원 지원되는데, 이 기준은 한전전력 사용량 1년 기준으로 산정했다. 650㎾를 초과할 경우 105만원을 지원하는데, 평균 450㎾이하를 사용한다는게 에너지관리공단 설명이다.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는 ‘건축물대장’ ‘한전전력사용량 증빙서류’가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이대승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 차장은 “태양광사업이 빛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태양광 컨설팅 업체와 시공 업체가 ‘두 자리 수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마찰음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일부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은 과다하게, 비용은 축소해서 추계하는 탓에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시공 업체가 계약서를 만들 때 품질보증 규정을 모호하게 정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어르신들이 100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태양광시설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마찰음도 적지 않다.
보급된 태양광 발전 용량 가운데 63%가 농촌의 농지나 임야 등에 밀집돼 있는데 경관 훼손이 주된 이유다. 지역사회에서는 농사와 함께 몇 안 되는 소득원인 관광수익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높아진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갈등의 근본 원인 중에는 외지인이 개발수익을 가져간다는 불만도 있다. 실제로 전문 태양광 운영업체가 현지 농민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벌이고, 농민이 받을 혜택까지 가로채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지자체의 인허가 문턱도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전규범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개인 태양광 설치는 전기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지만, 자기땅이 아닌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태양광 사업이 장밋빛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인지는 개인이 판단하지만, 에너지 관리공단에 문의해 태양광 사업 참여방법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