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열기 위해 법과 제도 혁신해야”
국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주병)이 포털사이트의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을 금지하는 ‘드루킹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의원은 “매크로나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하여 포털사이트의 댓글이나 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여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VPN 등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게시, 조회수·추천수·실시간 검색 순위·음원 순위 등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성숙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금지하는 등 법과 제도를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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