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일에 실시되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입지자들은 사실상 선거 출정식에 가까운 출판기념회를 열고 적극적인 얼굴알리기와 함께 세몰이에 나섰다.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현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불이 붙었다. 교육감은 당초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992년 임명직에서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어 1997년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2000년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이어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 직선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있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공천은 배제했다.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변하고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독임제 집행기관(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이나 집행권한을 행정기관장 1인에게 일임하는 제도) 형태로 강화된 교육감은 △교육예산 편성권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 △학교신설 및 이전 △유치원 설립 인가권 △사설학원 지휘감독권 △교육관련 조례 제정권 등 시·도 내 교육 제반사항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 대통령'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부의 권한을 대거 교육청으로 이양을 추진, 초·중·고교에 대한 정책결정 폭이 넓어지는 등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하고 선거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 대중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일부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나 신념, 교육철학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함은 물론 후보 적합도에 대한 관심도 없이 투표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 자식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이유는 소비자인 학부모 입장을 교육행정에 반영시키자는 취지였다.
이에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육감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후보들도 진보성향의 후보다 보수성향의 후보다 등등 이념적인 경쟁이나 논쟁은 지양하고 전북교육의 발전과 미래 세대 아이들에 대한 교육철학 등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심정으로 투표에 임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