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회·정당에 자치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이 본격화된다.
특히 국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활력 제공을 위해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16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식을 열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날 서명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를 대표해 송하진 도지사, 도의회 정호영 부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이병렬 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 이다.
전북도는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해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가치의 헌법 반영을 건의했으며, 현재 개정안에도 반영돼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1월 초부터 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서명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의미를 담은 배너부스를 설치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서명 홈페이지(www.1000mann.or.kr)를 통해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며, 도·시·군 홈페이지에 배너를 통해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특히 이번 개헌 논의에 자치분권 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 독재 시대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민선6기 4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전국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현재의 집권적·권력 집중형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 대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혁신을 위해 헌법 개정에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성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본격적인 개헌 정국을 맞아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분권개헌 범국민 촉구 결의대회, 국회와 정당 대응방안, 지역 언론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여론조사 등 지역 언론 홍보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동참 그리고 추동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공감해 여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지역 방송에 방영하는 등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지방분권개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