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16일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되었지만 우리의 준비는 미흡하다”며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항지진, 지진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란 글에서 이번 지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포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단 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수가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시설(41.8%)과 공공건축물(36.2%), 학교시설(23.1%) 등의 내진율은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충과 조속한 대응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건축물은 전국 698만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8만동으로 약 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며 “정부가 내진보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진예산 250억원 중 77%인 194억원을 삭감했다”며 “올해는 달라야 한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진예산 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 보강 계획을 발표한 점을 평가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