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향후 전북현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주장이 많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이한규 예결위수석전문위원, 안호영 의원, 김춘진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과 필수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도는 새만금 SOC 구축사업(5,610억원)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169개국 청소년 5만명의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공항,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본교통 SOC 조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은 예타면제와 새만금사업 시범지역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 146억원을 반영하고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을 국비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추진을 조속히 확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사업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반영,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타 대상사업 선정 추진,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신속 반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의 요청에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어려운 현안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전북도가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몇 년동안 안고 있는 전북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과연 정권적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정권은 촛불민심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전북의 낙후된 SOC분야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성에 따라 삭감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 복지 예산 등에 집중될 것이다. 전북은 언제까지 SOC 관련 예산에만 묶여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전북도와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올해 성과가 있는 예산을 확보 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전북은 SOC 예산에서 많이 소외 돼 왔다”며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반드시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이번 정부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방문한 백재현 예결위원장 등 중앙 정치권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친다면 전북의 미래는 밝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고향이 고창으로서 전북현안과 도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전북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을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말들을 잘 경청해서 중앙에 전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와 민주당은 이날 예산 막바지 단계까지힘을 모아 국비확보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공조방안과 지역현안 및 지역공약사업, 주요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듣고 당 차원에서 이를 정리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거나 부족반영된 핵심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연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는 당초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가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북한 핵문제 관련 등 국정해결을 위해 불참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