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북·군산 지역의 충격 완화를 위해 퇴직인력 재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선박 신규 건조(신조) 수요를 발굴하고, 조선협력업체·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부처들이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거시지표 속에 숨은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은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군산조선소가 일감이 줄어들어 가동을 중단하면서 86개 사내외 협력에서 50개 업체 이상이 폐업하고 약 5500명의 근로자 중에서 4000여명이 실직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할 때까지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대책에 따르면 우선,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금 지원에 대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군산지역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5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도 재개한다.
또 협력업체들이 사용하지 않은 설비를 점검, 철거 없이 계약 전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도 줄여준다.
노후선박을 조기 폐선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가 대비 약10% 보조금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선령 20년 이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평균 이하인 선박 242척 중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지역 기자재 업체 수출 상담회를 여는 한편 사업개편을 위한 사례연구의 하나로 조선업 비즈니스 협의체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한다.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산 지역 퇴직자를 우선 지원한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신설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활용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우선 지원한다.
보완 먹거리 육성을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계획도 조기 확정한다. 정부는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사업의 정상 착공을 통해 약 2400억원 규모의 공급망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자동차 등 군산의 주력산업과 기술 연계성이 높고 인근 새만금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농건설기계산업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계와 시제품·인증 등 농기계 부품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운데 건설기계 ICT지능화·부품IT화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군산지역 제조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전담코디네이터 컨설팅 확대, 사업설명회 별도 개최 등 스마트공장 보급도 지원한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는 26일 참석예정인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 군산조선소 문제 뿐 아니라 새만금의 미래비전 등 전북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몇 가지 구상을 설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