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금연정책' 언제까지... 흡연자 불만 폭주
효과없는 '금연정책' 언제까지... 흡연자 불만 폭주
  • 조강연
  • 승인 2017.06.2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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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줄이기 위한 각종 금연정책이나 전자담배 등 대체상품도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막을 순 없었다.

취업 난, 생계 걱정 등 암울한 심경이 끊임없이 흡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금연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흡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정부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흡연정책을 내놓았다.

카페, PC방 등 금연구역을 점차 넓히기 시작하더니 지난 2015년에는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다.

그럼에도 소용이 없자 최근에는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삽입하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여전히 억제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담뱃값을 인상한 초기에는 담배판매량이 잠시나마 줄고, 전자담배 등 대체 상품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반짝 효과에 불과했다.

이후 최근에는 혐오그림이 부착된 담배갑으로 금연효과를 기대했으나 이역시도 판매전부터 담배케이스나 스티커까지 등장해 무용지물 이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담배판매량은 33억 3,000만갑으로 가격 인상 전인 2014년 43억 6,000만갑보다 23.7%(10억 3,000만갑)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판매량이 36억 6,000만갑으로 2015년에 비해 3억 3,000만갑 증가하며 다시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를 봤을 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담배 판매량 감소율이 34.0%인 점을 가만하면 지금까지 효과는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담배 세수는 12조 3,761억원으로 인상 전보다 무려 77.0%(5조 3,856억원)나 늘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도내에서 거둬들인 담배소비세는 1,291억 3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9%(1,008억 8,800만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도내 흡연자들은 비판만 거세지고 있다.

세수확보에 급급한 담뱃값이나 다시 내려달라는 의견이다.

흡연자 김모(30)씨는 “흡연자들 대부분이 서민들이다”며 “이정도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으면 주머니 사정이라도 고려해서 담뱃값이나 다시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흡연자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값 인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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