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배산택지개발 폭리 논란 증폭 ‘눈덩이’
익산 배산택지개발 폭리 논란 증폭 ‘눈덩이’
  • 소재완
  • 승인 2017.05.2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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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쪽 분량 자료 보내 의혹 해명…박철원 시의원, 변명불과 의혹 규명미흡 반발

속보=LH가 익산 배산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못하면서 관련 의혹이 확산되는 모양새다.(본보 25일자 9면 참조)

25일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에 따르면 LH가 익산 배산택지개발 폭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LH가 막대한 폭리의혹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알려왔지만 ‘수익금은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 사업에 교차보조 사용했다’며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측은 이와 관련, 배산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주택 2,100호를 건설해 시세의 60~80%에 공급 손실상태며, 30년간의 운영관리로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은 초기 대규모 투자 후 장기간에 걸쳐 회수가 이뤄지는 구조로 임대기간동안 투자금 회수가 불가해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국민임대주택 1호 건설시 8,5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산지구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이익금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1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건설‧매입과 식품클러스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인화 행복주택 등 비수익 현안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LH측의 변명일 뿐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구체적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박 의원 측의 요구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수차례의 요구에도 ‘자료가 없다’던 LH가 1장짜리의 해명서를 보내왔지만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속 시원히 공개해 지역민의 의문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와 관련해 배산지구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개발이익금 산정이 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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