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장애등급제 폐지…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安 "장애등급제 폐지…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 고주영
  • 승인 2017.04.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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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등 장애인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해 "총리와 장관 등에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해 현장의 의견에 기민하게 반응하도록 하겠다"며 위상 재정립을 공언했다.

안 후보는 또 장애인 안전 문제와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거론하며 "BF인증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50%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어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시각장애 인정기준 완화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정 기준 완화·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아울러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과 장애인 건강검진 확대(만40세→만20세)를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 대상 전문가 특별관리제도 도입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장애인보호법(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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