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내 논란을 거듭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역본부 통폐합을 포함한 기능조정안이 잠정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1일 LX공사의 기능조정안이 잠정 중단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X는 안호영 의원의 지역본부 축소 시행 등을 포함한 기능조정안 마련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조직 통폐합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은 계속 검토하되 이사회 의결 등은 환경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대선 이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공식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기관 기능재편은 차기 정부 출범시 새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야 할 일”이라고 지적한 뒤 “LX가 현 정부의 임기말에 무리한 지역 통폐합을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LX는 당초 지역본부 축소안에 대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오는 4월 이사회 안건 상정을 검토중에 있었다.
그동안 LX는 지난 2015년 5월 의결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축소하고, 41개 지사를 축소하는 등의 기능재편안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본부와 광주전남본부를 호남지역본부로의 통폐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지역본부 통폐합의 경우 사실상 전북본부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LX가 이날 기능재편을 미루면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 등은 한숨을 돌리게됐다.
하지만 LX의 이번 방침이 한시적인 것으로 대선 이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상당수 공공기관의 전북본부가 광주·전남으로 흡수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비춰볼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호남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15개 중 익산국토청과 호남농업연구소 외 나머지 13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있다.
또 호남 관할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49곳 중 45곳이 광주·전남에 집중됐으며 전북은 4곳(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서부지방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국립군산검역소)뿐이다.
또한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조직 축소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후 공공기관 선진화를 빌미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토지주택공사를 출범시켰다. 이로 인해 전북은 토지공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겼고 전북 혁신도시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그동안 공공기관 또는 특별행정기관의 혁신은 대부분 기능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대부분 호남본부의 통합으로 추진됐다.
이로 인해 광역도시가 없어 호남의 33%로 취급받는 전북은 언제나 광주·전남에 흡수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정부의 개편안에 지역의 요구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북 몫을 확실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미래비전연구원 육화봉 이사장은 "전북은 취약한 산업기반과 쇠락한 지역경제, 인구유출 가속화, 고령화 사회 등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전남 편중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지역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더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북을 누르고 있지 못하게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