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실시된다.
탄핵안 찬성이 정족수인 200명을 넘어 가결된다면 정치권은 예정대로 대통령 집무정지 및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대선을 향한 준비에 들어가겠지만 부결될 경우 예측 불허의 거센 국민적 저항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이로써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오후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탄핵안 발의 사실을 보고한 뒤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각 교섭단체에선 9일 본회의 개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각 교섭단체는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 의장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의 거센 국민적 저항의 후폭풍은 섣불리 예단키 어렵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심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게 분명해 상상을 초월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광화문 촛불민심도 더욱 뜨겁게 타올라 청와대 경호 문제도 100% 안심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불상사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각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해고 당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부결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원내대표단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사직서를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자리에서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야3당이 집단 사퇴할 경우 국회는 사실상 ‘입법 기관’으로의 기능이 중단되며 완전 마비상태에 빠진다.
이처럼 사퇴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에 가까운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새누리당이 지켜볼 수만 없어 총선이 다시 치러지는 사실상의 ‘국회 해산’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