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일이 다가왔다.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9일 결판난다. 물론 국정 마비 상태인 현 정국, 거리로 쏟아져나온 촛불민심, 상실된 대통령의 권위와 위상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의결할지 국민들의 온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특히 종교와 노동계 등 각계 단체들이 시국선언과 집회를 진행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서면서 탄핵부결시 국회 해산 요구 등 심각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야3당은 탄핵 소추 사유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단절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보다 심각한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박 대통령은 찔끔 사과에다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국민 감정을 격앙시킨 건 거짓말과 책임회피를 반복한 대통령이었다. 초기에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자진 사퇴론 등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을 최근 만난 자리에서 정국 수습을 위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 의사를 밝히고 여당의 ‘4월 퇴진’ 당론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탄핵 승부를 천명했다.
이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촛불 집회가 지난 주말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 지금 탄핵의 열쇠는 오직 국민만이 쥐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죄를 용납할 수 없으니 퇴진하라는 것이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국회가 탄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그간 국기 문란의 해법을 놓고 각자의 정치 셈법에 따라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여당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나라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적 생명 연장에 사활을 걸었다. 야당 역시 다가올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대선 시계'에 모든 걸 맞춰 국정 수습을 위한 공조는 입으로만 외칠 뿐 사사건건 엇박자를 빚으며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길을 걸었다.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대한민국호(號)' 운명을 결정짓는 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여야가 어떤 소신과 의지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만 보고 가야한다. 이것이 230만 촛불이 보여준 민심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촛불은 광화문 뿐 아니라 여의도까지 태울 수 있다는 걸 알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