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호남권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수도권ㆍ영남권에 비해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호남권 사업비는 노무현 정부 시절 14.6%에서 박근혜정부에 와서 4.4%로 무려 12.2%나 감소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수도권·영남권 사업비는 62.3%였으나 박근혜정부 들어 72.5%로 10.2%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500억원 이상 토목 등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지역발전 큰 몫을 차지하는 사업들이다"며, "박근혜정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호남 소외를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게다가 영·호남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유지보수사업인 지방하천 총액계상 사업은 영남권이 2011년 30.2%에서 2015년 31.7%로 1.5% 증가한 반면, 강원권 1.1%, 호남권 1.0%, 제주권 2.6%로 감소했다. 세종시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충청권은 0.2%에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방하천 총액계상 지원액의 격차는 2011년 301억원에서 박근혜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 675억원까지 벌어졌다.
영·호남권의 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액에서도 크게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영남권 보조금 지원액은 51조1,792억원으로 호남권 29조4,943억원 보다 21조원이나 더 많다.
더욱이 이러한 영·호남권의 보조금 지원액 차이는 2011년 3조9,064억원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4조2,721억원, 지난해에는 5조8,925억원까지 벌어졌다.
최경환 의원은 "지금까지의 모습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과정에서도 언급한 '국가균형발전'은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며, "특정지역 편중은 지역 소외를 고착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미래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