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남북2축 공사, 지역업체 참여 보장해야"
"새만금 남북2축 공사, 지역업체 참여 보장해야"
  • 이용원
  • 승인 2016.09.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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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 지역의무공동도급 미적용.동서2축 공사 때 참여비율 고작 15%... 기대보다 우려

최근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7,500억원대 새만금 남북2축 공사 발주가 내년 초로 예고 되면서 지역업체 참여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지난해 발주한 3,300억원대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공사 역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고작 15%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새만금 남북2축 공사에서는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 30% 이상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남북2축 도로공사를 위한 예산 314억원을 반영, 본격적인 공사발주 채비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건설공사는 지난해 턴키방식의 입찰을 거쳐 공사 중에 있는 동서2축 도로와 더불어 새만금 지역 내 최대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이 공사는 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등 모두 4개 공구로 나뉘어 각각 턴키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공사비로는 7,500억원 안팎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발주한 동서2축 공사에서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참여는 고작 3개업체 15%에 불과해 이번에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시 동서2축 공사에서 개발청은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배점 적용을 배제하고 30%이상 공동도급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권장사항은 응찰업체가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입찰과 계약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남북2축공사에서만은 지역업체에게 배점을 적용해 30%이상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 공사는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수 없지만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3,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공사가 발주됐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지 않아 지역업체가 해당공사에서 외면당하고 전북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외지 대형업체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샀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남북2축공사에서는 지역업체들이 해당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만들어 발주해 주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나 협회차원에서 발주처에 아무리 의무화규정 적용을 요구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는 정치권의 능력에 달려 있다"며 "지난 선거에서 황금분할한 여야 3당 도내 정치인들이 이번 남북2축공사에서는 기필코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정치력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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