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북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한 예산심의 등 사전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또 경영평가가 부진한 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이 삭감되고 부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확대된다.
전북도는 22일 2017년도 예산은 재정건전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를 통해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재정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편 중앙보조사업과 축제·행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의 행사와 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행사·축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규 행사나 축제의 경우 민간위원회에서 타당성 등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투자심사 대상을 현행 5억원(시군 3억원) 이상에서 3억원(시군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해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출자?출연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사전절차 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부서 경상경비를 감액하며,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해 '재정사업평가 및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세출구조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부진기관은 운영비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서간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보수, 물품구입단가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부서 경상비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중앙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재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도정 방향과의 연계성, 재정지출 효과 등을 심사하고, 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미편성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된다.
기금으로 전환되면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편성되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일정(20%)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부진사업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다음달 25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도민 여론 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1일까지 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